인천광역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3. 3. 20.(화)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2. 27.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제출

다. 회부일자 : 2023. 3. 3.

라. 상정일자 : 제285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2023. 3. 20. 상정·의결)

○ 제안설명 : 김지영 여성가족국장

○ 검토보고 : 김정은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우리시 어르신들의 다양한 여가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립된 인천광역시 노인복지관의 민간위탁 만료 예정일(‘23. 5월)이 도래함에 따라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민간위탁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에 의거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위탁기간 : 2023. 5. 23. ~ 2026 5. 22. (3년)   * 최초위탁 : 1982년

○ 위탁업무 : 인천광역시 노인복지관 운영·관리

○ 사 업 비 : 279,139천원 (2023년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인천광역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위탁운영기간 3년(2020.5.23.∼2023.5.22.)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의한 조례」제6조제1항에 의거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2023년 3월 3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2020년 노인실태조사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노인의 여가 및 사회활동을 분석한 결과 대표적인 노인 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1주 평균 3.2일)과 노인복지관(1주 평균 2.0일) 이용률에는 약간의 변화가 있음. 경로당 이용률은 계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노인복지관은 거의 유사한 경향을 보이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인천광역시 노인복지관은 노인들의 교양취미 생활 및 사회참여활동에 필요한 각종 교육, 취미 여가, 건강 증진 등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관으로 (사)대한노인회인천광역시연합회가 인천광역시로부터 수탁 운영하고 있으며 복지관의 기능을 노인들을 위한 시설 공유 및 다양한 프로그램과 전문 강사를 영입하여 노인들이 원하는 교실을 마련하는 등 노인복지관 사업을 확대 운영하여 왔음.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1년간 노인프로그램 운영을 토대로 보다 더 발전되고 다양한 프로그램(언어교육프로그램, 건강증진프로그램, 교양취미프로그램, 정보화프로그램, 정서함양프로그램, 기타프로그램 등)으로 노인들의 여가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으며 위탁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위탁사업 : 인천광역시 노인복지관 운영․관리

❍ 위탁기간 : 2020. 5. 23 ～ 2023. 5. 22 (3년)

❍ 수탁기관 : (사)대한노인회인천광역시연합회(회장 박용렬)

❍ 위탁예산 : 노인복지관 운영·관리비 및 프로그램 사업비

(단위 : 천원)

계	예 산 액 (전액 시비)			비 고
	2020	2021	2022
618,258	172,764	193,082	252,412

❍ 시설물 현황

- 대   지 : 총2,128.6㎡(644평)

소 재 지	지 목	면적㎡,(평)	소유자	비 고
인천시 남구 숭의동 441-48번지	대 지	1,503.60(455)	인천시
인천시 남구 숭의동 441-59번지	대 지	625㎡(189)	인천시

- 건   물 : 총1,940.79㎡(587평)

구 분	사용용도	면 적		비 고
		㎡	평
지하층(1)	창고	171.15	51.8
지상1층(8)	서예실, 한글(영어)교실, 민요실, 체력단련실, 요가교가, 바둑실, 관리실, 창고 등	663.76	200.8
지상2층(7)	강의실, 서고, 경로당지원센터, 컴퓨터교육장, 사무처실, 교육원장실, 소회의실 등	665.02	201.1
지상3층(3)	강당, 대기실, 사무실 등	440.86	133.3
합 계(19)	-	1,940.79	587

○ 본 민간위탁 동의 대상인 인천광역시 노인복지관은「인천광역시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관리의 위탁)제1항 ‘인천광역시장은 노인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전문성과 인력 및 시설등 장비를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복지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적 근거가 명백하고 운영에 있어서도 노인세대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및 사업을 수행할 역량을 갖춘 전문지식과 다년간의 운영경험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사무임을 고려할 때, 전문적인 사무가 가능한 민간에게 위탁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참고로, 2021년 12월 30일 개정된「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7조(종합성과평가 등)에 따라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한 바,

- 본 사업을 수행중인〔(사)대한노인회인천광역시연합회]의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보고’ 개선사항에 따르면 사업계획 수립 시 구체적인 추진 전략 기술과 더불어 사업개선에 대한 요소 반영이 필요하며, 주요 사업 목표 달성도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고되었음. 관련 결과를 참고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위탁법인, 단체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위탁기관 선정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과 결과보고’에 따르면 주요 사업 목표 달성도가 다소 미흡하고, 사업계획 수립 시 구체적인 추진 전략 기술 등의 반영이 필요하다고 하였음. 위탁기관 선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5. 토론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 김종득, 김유곤, 유경희, 박판순, 이강구, 이선옥, 장성숙 위원

7. 기타

❍ 해당사항 없음.

붙 임  인천광역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계획 1부.

붙임		인천광역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계획

인천광역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계획

2023. 2.

요     지

□ 위탁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 (사무의 위임 등)

○ 인천광역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관리의 위탁)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제6조(시의회 동의 및 보고)

○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활동),제4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 위탁개요 (現 위탁현황)

○ 위탁사업 : 인천광역시 노인복지관

○ 위탁사무 : 인천광역시 노인복지관 운영·관리

○ 위탁기간 : 2020. 5. 23 ～ 2023. 5. 22 (3년)

* 1982. 5. 최초 위탁

○ 수탁기관 : (사)대한노인회인천광역시연합회

○ 위탁예산

(단위 : 천원)

계	예 산 액 (전액 시비)			비 고
	2020	2021	2022
618,258	172,764	193,082	252,412

□ 재위탁 계획

○ 위탁기간 : 2023. 5. 23. ∼ 2026. 5. 22. (3년)

○ 위탁방식 : 공모에 의한 위탁 또는 (사)대한노인회인천광역시연합회

(수의계약) 위탁 연장

○ ‘23년 위탁예산 : 279,139천원 (전액시비)

□ 향후계획

○ 민간위탁 동의안 市의회 제출              : 2023. 3월

○ 시 노인복지관 수탁 계획 수립             : 2023. 4월

○ 수탁기관 선정 및 위․수탁 협약 체결      : 2023. 5월

노인정책과

- 효율적인 시 노인복지관 운영관리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

인천광역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계획

◈ 우리시 어르신들의 다양한 여가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위탁 운영한 시 노인복지관의 민간위탁기간이‘23. 5. 22.일자 만료 예정에 따라

◈ 효율적인 시 노인복지관의 운영 관리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 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민간위탁(재위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근  거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사무의 위임 등)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인천광역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관리의 위탁)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시의회 동의 및 보고)

□ 그간의 경위

❍ 1982.  5. : (사)대한노인회 인천광역시연합회 최초 위탁

❍ 2016. 12. : 민간위탁 의회 동의〔제237회(2016.12.)〕

❍ 2017.  5. ~ 2020. 5. : 민간위탁 재위탁 (市 ↔ 대한노인회 市연합회)

❍ 2019. 12. : 민간위탁 재계약 의회 보고〔제258회(2019.12.)〕

❍ 2020.  5. : 민간위탁 재계약 (市 ↔ 대한노인회 市연합회)

(위탁기간 : 2020. 5. 23. ~ 2023. 5. 22.)

Ⅱ		시 노인복지관 운영현황

□ 現위탁현황

❍ 위탁사업 : 인천광역시 노인복지관

❍ 위탁기간 : 2020. 5. 23. ～ 2023. 5. 22. (3년)

❍ 수탁기관 : (사)대한노인회인천광역시연합회

❍ 위탁예산

- 인천광역시 노인복지관 운영·관리비 및 프로그램 사업비

(단위 : 천원)

계	예 산 액 (전액 시비)			비 고
	2020	2021	2022
618,258	172,764	193,082	252,412

❍ 시설물 현황

- 대   지 : 총2,128.6㎡ (644평)

소 재 지	지 목	면적㎡,(평)	소유자	비 고
인천시 남구 숭의동 441-48번지	대 지	1,503.60(455)	인천시
인천시 남구 숭의동 441-59번지	대 지	625㎡(189)	인천시

- 건   물 : 총1,940.79㎡(587평)

구 분	사용용도	면 적		비 고
		㎡	평
지하층(1)	창고	171.15	51.8
지상1층(8)	서예실, 한글(영어)교실, 민요실, 체력단련실, 요가교가, 바둑실, 관리실, 창고 등	663.76	200.8
지상2층(7)	강의실, 서고, 경로당지원센터, 컴퓨터교육장, 사무처실, 교육원장실, 소회의실 등	665.02	201.1
지상3층(3)	강당, 대기실, 사무실 등	440.86	133.3
합 계(19)	-	1,940.79	587

Ⅲ		민간위탁(재위탁) 추진계획

□ 재위탁 개요

❍ 위탁사업 : 인천광역시 노인복지관

❍ 위탁범위 : 인천광역시 노인복지관 운영·관리

- 노인들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에 필요한 각종 교육,

취미 여가, 건강증진 등 복지 증진에 필요한 복지서비스 제공

❍ 위탁운영 기간 : 2023. 5. 23 ～ 2026. 5. 22 (3년)

❍ 위탁예산 : 279,139천원 (전액시비)

❍ 위탁자격

- 위탁일 현재 주사무소가 인천광역시 소재

(또는 등기부상 지부가 인천광역시에 등록)

- 시 노인복지관 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는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한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 위탁기관 선정

- 공모에 의한 위탁 또는 (사)대한노인회인천광역시연합회(수의 계약)

위탁 연장

* 예외적) 수의계약 가능 : (사)대한노인회 인천시연합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5조(수의계약)

사.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사업을 계약하는 경우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활동)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

❍ 추진절차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	시의회 동의	□	수탁계획 수립	□	수탁기관 선정 위·수탁협약 체결
‘23.2월 (방침 결재)		'23. 3월 (제285회 임시회)		'23. 4월		'23. 5월

Ⅳ		향후추진계획

❍ 민간위탁 동의안 市의회 제출              : 2023. 3월

- 의회에 제출할 민간위탁 동의안 ----------------  [붙임1]

❍ 시 노인복지관 수탁 계획 수립             : 2023. 4월

❍ 수탁기관 선정 및 위․수탁 협약 체결      : 2023. 5월